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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명도소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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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명도소송 판결문으로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한다
집행비용은 (법을 어긴) 임차인이 내게된다
(임대인이 집행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집행완료 뒤 임차인에대한 채권을 가지게 된다)
- 2018년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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