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13] 모의현장실습 6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가 임대차, 토지 매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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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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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가 임대차 사례
상가가 일반건축물인 경우
공용면적 포함
대지지분 : 해당없음
필수기재
계약갱신요구권은 비주거용도 확인해야함
(10년까지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없는경우, 미확인에 체크
임차인이 있어도, 신규임차인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으면 미확인에 체크
-> 갱신요구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밖의 시설물 : 정화조
중개보수 : 환산보증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 매매사례
건축물대장 필요없음
도로의 폭이 넓어야 공장 들어올수 있으므로 확인 필
취득세는 일반세율 4.6%
중개보수에 부가세 받을 수 있다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붙인다.
상가 아파트 토지 똑같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장재단 매매사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물, 토지 따로 발급
관할등기소 방문해서 발급(온라인발급 x)
1. 공장재단 등기사항증명서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기타사항 : 목록번호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 확인설명서에 작성
목록을 그대로 첨부
목록 많으면 별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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