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명도소송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명도소송 판결문으로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한다
집행비용은 (법을 어긴) 임차인이 내게된다

(임대인이 집행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집행완료 뒤 임차인에대한 채권을 가지게 된다)

- 2018년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