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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6]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1

2014년 시행 공인중개사법의 주요내용 용어변경 중개업자 ->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총7장 본문 51개조 제1장 : 총칙 제2장 : 공인중개사 제3장 : 중개업 등 제4장 : 지도 · 감독 제5장 : 공인중개사협회 제6장 : 보칙 제7장 : 벌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전7장 3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주로 구체적인 요건, 기준, 범위 등을 법률의 위임 받아 규정 • 즉, 중개대상물 범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사무소의 설치기준, 확인설명사항, 거래신고 상항, 과태료부과 기준 등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전6장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부린백서/공인중개사 실무교육 2022. 2.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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