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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2014년 시행 공인중개사법의 주요내용 용어변경 중개업자 ->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총7장 본문 51개조 제1장 : 총칙 제2장 : 공인중개사 제3장 : 중개업 등 제4장 : 지도 · 감독 제5장 : 공인중개사협회 제6장 : 보칙 제7장 : 벌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전7장 3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주로 구체적인 요건, 기준, 범위 등을 법률의 위임 받아 규정 • 즉, 중개대상물 범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사무소의 설치기준, 확인설명사항, 거래신고 상항, 과태료부과 기준 등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전6장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중개업의 개인정보보호 부동산 계약서 쓸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 합니다. 저도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해 왔지만,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면 늘 예민하고 불편합니다. 왜 해야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시원한 대답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동의서를 왜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구로 "개인정보 동의함" 방식으로 적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로들어, 눈 옆에 큰 사마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개인정보보호가 될까요? 그 사람을 특정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YES입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법 제2조)# 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다른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 재산, 사회적정보, 통신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