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1.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 반대해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권리금 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많이 사용된다 계약서 2쪽(좌), 별지 2쪽(우) 입주 전 수리/ 입주 후 수리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할것인지?) 갱신요구와 거절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설명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주민증록 + 확정일자 갱신 계약시 차임증액 5% 이내 보증금 증액시 다시 확정일자 받아라 제30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국토교통부 - 표준계약서 다운받기 2.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

1. 계약자 확인 공인중개사 공동인 경우, 좌측은 주로 임대인, 매도인측 우측은 임차인, 매수인측 계약서는 물권지 중개사가 작성하는것이 관행 3명의 중개인이 있으면 추가 버튼으로 모두 작성 서류 1. 등기증명서 2.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3.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보통 잔금때 본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면허증 진위확인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단계(잔금)에서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로서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계약시)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

부가가치세 간접세 특징 매수자 부담, 매도자 대신 납부 부가가치세 10% A->B 부동산 10억 매도하게 되면 세무서에 추가로 1억도 부담해야함. 계약서에 부담조건을 적어야함. 10억 매매 했는데 부가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써있지 않으면 포함인것으로 규정한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건물만 부가세 발생 상가가 되면 토지는 면세,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 담세자 = 매수자 = 소비자 부담 최종 소비자가 아니므로 1억 환급받음 수분양자까지는 건설회사가 잘 한다.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경우 중개하게 된다. P가 없는경우, 20억에 넘긴다. 할때 토지, 건물 따로 잡아야함. P가 붙어서 30억이 되면, 매매가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토지, 건물에 각각 얼마씩 할것인가? 세무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가격을 알아오시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인중개사도 양도세를 자신있게 말해주어야 매도자가 팔수 있다. 세무사와 상담하고 정확하게 하는것이 더 현명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 양도일 현재(잔금전까지) 기준 거주자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비거주자는 비과세 안된다. 2년이상 보유할 것 : 조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해야함 (2017.08.03 취득일부터 해당) 17.8.3일 이후 취득한 사람은 거주 필수. 주택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 이내 토지 포함 -> 22년 수도권내 도시지역 3배로 축소 1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주민등록x) 일시퇴거한자를 포함 (기숙사 등) 주민등록상으로 판단하면 안됨 미혼 자녀가 집이 있고 세대분리 시켜놔도 같은 1세대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