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동산실무교육 (1)

[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4] 부동산 권리분석1

권리분석 의의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보호법 등의 기타 경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소멸/인수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 경매 입찰 = 권리분석의 꽃 말소기준 권리 관련 법률 해석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된다 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하면 소멸된다. (=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된다) 유치권 - 인수된다 담보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권리분석 시 주의사항 1. 말소 기준권리의 선정 2. 세입자 및 전입자 유무, 확정일자 여부, 점유현황 등의 철저한 사실적 조사, 분석 3. 선순위 저당권설정여부 판단 4. 임차인 전입일 산정(주민등록세대열람의 철저한 확인) 등의 철저한 사실적 조사, 분석 5. 물권과 채권의 확실한 관계..
부린백서/공인중개사 실무교육 2022. 2. 13. 00:42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