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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신고

1.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2+2년(1회 행사)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시 집주인은 보증금을 5%이상 늘릴수 없다. -> 갱신이 아니라 신규로 계약시 5%이상 늘릴수 있다. 2.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요구할 수 있다. (1개월전이었는데 2개월전으로 변경됨)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갱신의 의사가 도달) 3. 계약갱신요구권 방식 제한없다. 구두나 문자메시지도 가능. 하지만 분쟁예방을 위해 문서화하는것이 좋다 4. 최초 계약이 1년일때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2년 보장된다. 5.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사 후 제3자에게 임대를 한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해야한다. 요즘 요 조..
부린백서/부동산 2021. 12. 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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