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13] 모의현장실습 4 - 권장계약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권장계약서>

1.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 반대해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권리금 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많이 사용된다

 

 

 

계약서 2쪽(좌), 별지 2쪽(우)

 

 

 

 

 

입주 전 수리/ 입주 후 수리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할것인지?)

갱신요구와 거절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설명

 

<별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주민증록 + 확정일자

갱신 계약시 차임증액 5% 이내

보증금 증액시 다시 확정일자 받아라

 

제30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다운받는 법>

법무부∙국토교통부 - 표준계약서 다운받기

 

 

 

<권장계약서>

2.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서 1장, 별지 1장으로 구성

 

 

환산보증금 계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개월 차임 연체는 불이익 받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총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방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등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권장계약서>

3.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해야한다.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면 권리금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상가 임장할때, 허가 등록번호 사진 찍어놨다가 권리금계약서 작성

 

유형의 재산적 가치 : 시설 권리

무형의 재산적 가치 : 영업 권리

 

공인중개사의 보수 작성

권리금은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방 > 상가권리금 계약서

 

 

 

4.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3) 주택취득자금 조달 증명서류 첨부

4) 법인의 주택규제 신설 (2020.10.27 시행)

5)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전월세 신고제’ (2021.06.01. 시행)

 

 

매매계약서 : 기존 매매계약서 작성한거 따라 쓰면 됨

입주권 (= 종전부동산) : 입주권 있을때만 작성 

 

공동중개 하는경우, 별지로 첨부 + 간인

입주권이 아닌 경우 : 종전부동산 전체 해당사항 없음

입주권 거래신고서 작성사례 ***

 

거래내용

①분양금액 620 백만원

②권리가액 220

③P 200 ( = 추가 지불액)

④추가부담금 400 ①-②

⑤기납부담금 280

⑥기발생융자 240

매매금액 ①+③ 820 백만원

 

현금 흐름

매매대금 820

계약금 50

⑥기발생융자 240

잔금 530

분담금잔액 120

실제지급잔금 410

(이주비 100 공제시 310)

 

8번, 물건별 거래가격

분양가격 ①620 + 추가 지불액 ③P 200

합계를 상단에 적어준다. 820

 

10번, 거래금액

추가 지불액 ③P 200 + 권리가격 ②220

합계를 앞에 적어준다. 420

 

11번,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실제 거래 가격 4억 1천 적어준다

 

 

신고필증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가, 등기할때 첨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020.10.27)
- 투기과열 전체 거래
- 조정대상 전체 거래
- 기타지역 6억 원 이상

 

자기자금 5억

차입금 5억

합계 10억

 

현금으로 자금 조달했을 경우, 지급 사유도 작성해야함

중개사가 아닌, 매수자가 작성

신고서를 중개사가 제출 (매수인이 따로 내도 됨)

 

 

첨부서류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신고서

2)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3)주택취득자금 조달 증명서류 첨부

투기과열 전체 거래 only! (2020.10.27.)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1호의3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뒷면)

 

 

 

 

 

5. 법인 규제사항

 

법인에 대한 주택거래 규제 신설

1) 주택거래신고서

2) 법인주택거래신고서(추가)

3) 자금조달계획서 (2020.10.27) -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제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1)신고서

2)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3)주택취득자금 조달 증명서류 첨부

4)법인의 주택규제 신설 (2020.10.27 시행)

5)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2021.06.01. 시행)

 

 

6.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 ‘전월세 신고제’ (2021.06.01. 시행)

 

◇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일부터 30일 내에 공동신고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

• 군(郡)지역은 제외 (단, 경기도 군 지역은 신고 대상)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주택,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 (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서식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신고 원칙

다만, 단독으로 서명또는 날인하고 신고서 제출해도 공동으로 본다

 

신고서 제출 방법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처음 하는경우, [신고 미리보기] 버튼 클릭

 

 

[신고 미리보기]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 나온다

 

건축물 대장 자동 연결

 

계약서 첨부 내용과 다르면 안됨.

하단에 체결일은 가계약금 낸날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