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13] 모의현장실습 2 -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주거용 전세계약 시
이사날짜 조율 / 확정일자 받을 때 체크 사항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잔금일(이사일) 정하기 – 현 임차인과 날짜 조율
(현 임차인이 9월 20일 나가는것을 확인)
구두(전화)합의 후 확인하는 문자송부, 통화내용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3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당사자와 대화하는것은 불법이 아님

 

"계약서가 틀려서 확정일자를 못받았어요"
하는경우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법무부 - 확정일자 부여규칙

동 주민센터 처리 방식 서로 달라 절차 통일 필요성
확정일자 부여규칙 - 법무부 2011. 1. 1. 제정

제3조에 6가지중 한가지라도 안되면
확정일자 못받음

주민센터 확인 사항 : 확정일자 부여규칙 제3조

1 인적사항, 목적물, 기간, 임대료 기재누락 없어야
~외 1인 (X)
2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3 글자 사이 빈 공간 직선 또는 사선 처리
4 정정하면 당사자 날인, 여백에 ’00자 정정’ 주민센터 확인 사항 : 확정일자 부여규칙 제3조
5 계약증서 2장 이상이면 간인해야
6. 확정일자 재 부여 불가, 단 새로운 내용 추가하여 재 계약시 다시 확정일자 부여 가능

 

글자 사이 빈 공간 직선 또는 사선 처리 / 틀린글자에 2줄 긋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 찍은 후, '3자정정' 이라고 작성

계약서 간인 - 첫장 뒤집어서
도장 4개 나란히 간인 찍음

확정일자부여규칙 제3조
계약서 2장 이상일 경우 : 의무사항
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의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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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아파트 매매 사례

일반적인 사례
계약금 : 10%
중도금 : 40%
잔금 : 50%

대출금이 있는경우?
매매가가 10억, 대출금이 3억이라면
3억을 공제하고
7억의 50%는 잔금으로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금은 잔금시 모두 낸다

특약사항 : 잔금 6.5억 원 중 3억 원은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실지급액은 3.5억 원으로 한다.

특약 : 근저당권 오천만원은 잔금일에 말소상태 확인 후 잔금 처리한다. (이하 여백)

잔금날에 등기부를 확인

보통은 잔금날 근저당이 남아있는 상태로 있다.
동시이행을 요구한다.

방법1. 은행
2억을 주면 보는 앞에서 2억을 갚아라
해당 은행 지점에서 잔금을 한다.
매수인은 1장 수표로 작성
은행은 근저당 말소된것을 확인
(말소비용 15만원정도, 매도인이 처리)

방법2. 법무사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잔금을 법무사에게 주고 법무사가 처리하게끔 하기도 한다
법무사는 매수인 측 데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뭐한다.. 법무사가 뭐한다.. 구체적으로 안써도 됨

잔금일에 말소상태 확인 후 잔금 처리한다 (ㅇ)
잔금일에 말소신청 확인 후 잔금 처리한다 (ㅇ)
잔금일에 말소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