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일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안녕하세요! 부린백서입니다.

5월 9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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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개정사항은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5.10일부터 소급적용 입니다.

 

현행)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인 경우 20%, 3주택인 경우 30%

개정) 기본세율 (6~45%)

 

현행)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대효과) 6.1일 기준으로 보유세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에 매도가 많을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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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작년에 이 제도는 참 억울한 제도다 생각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너무 잘 되었죠

 

현행)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21.1.1~ 시행)

개정)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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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1주택 요건 완화

조정->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

 

현행)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전원 신규주택 전입

개정)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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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강제성을 두고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가격이 낮아지거나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흐르는대로 두어야

활기찬 시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