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7]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1 - 구성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구성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 기술과 접목, 공인인증 ·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 ·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 ·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

→ 온라인서명 등을 통하여 위조, 변조 방지

→ 실거래가 자동 신고

→ 확정일자 자동신고

→ 종이 서류들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음

→ 은행 대출도 이자 감면

→ 중개보수 바우처 : 사회적 약자(신혼부부 등)에게 중개보수 지원 

→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

 

구성도

개공 : 공인인증서

거래당사자 : 본인 핸드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체 흐름도와 적용기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체 흐름도

태블릿pc 활용하여 계약서 확인 (휴대폰도 가능하나, 화면이 큰것으로 추천)

신분증 촬영과 지문 서명은 선택사항. 안해도 된다

타임스탬프 = 몇시몇분 몇초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시간을 기재해주어 위조 변조 절대 불가능

공인문서보관저장소(공전소) 보관

매매 =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1단계 : 생성

• DB암호화 : 전자계약서 생성 시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암호화가 적용됨

 

2단계 : 서명

• 휴대폰 본인인증 : 전자서명 시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 함

• 지문서명(선택사항) : 태블릿 PC에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지문정보 저장

• 전자서명패드 : 스마트폰 또는 PC 서명란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함

 

3단계 : 보관

• 공인전자서명 : 거래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PC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로그인 후 공인전자서명을 함

• 타임스탬프 : 개업공인중개사 서명이 완료되면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위 · 변조 방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