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전세권의 의의 1.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또는 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민법)이자 담보물권(민사집행법)이다. 2.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는 말소가 된다. 다만,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은 낙찰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3. 전세권자는 낙찰에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을 전세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매수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전세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다만, 전세권은 비록 최선순위이더라도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소멸하게 되면 당연..

가등기 의의 1.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경우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2. 매매의 예약,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했을 때 등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가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37 내지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등기 유형 1. 경매실무상에서 볼 수 있는 가등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의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소유권이전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와, 금전채권의 채권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합의로 설정한 담보가등기로 구분된다. 2. 집행법원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가등기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면 법원에 배당요..

창원 공급이 없는 요 몇년간, 유일한 신축으로 관심받은 성산유보라 아이비파크 입니다. 지하 3층~15층까지, 17개동 전체 세대수 1,045세대입니다 예전에 온라인으로 간략하게 본적이 있지요 :) https://aboutmy.tistory.com/56 [창원] 성산유보라 아이비파크 - 3월 입주 아이파크 아니고 아이비파크 입니다. 대지위치 : 창원 사파지구 공1블럭 2022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3층~15층까지, 17개동 입니다. 전체 세대수 1,045세대 공급세대는 665세대 입니다 aboutmy.tistory.com 2022년 2월 11일 - 2월 13일까지 내집방문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함께 구경해보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좋다! 공사가림막은 그대로 있습니..

가압류 1.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이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본안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 채무자의 고의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산의 도피․감소 등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이다. 2. 가압류는 소송절차 등에서 본안 판결을 받지 않은 이전 단계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의 최종적인 목적 가압류권자는 금전채권에 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배당 받기 위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