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압류의 의의 1. 넓은 의미에서 국가권력이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좁은 의미에서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써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에서의 압류는 본안의 소를 의미하는 본안판결 후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한다. 압류의 유형 1. 법률에서 압류로 취급하는 압류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압류가 된 것으로 의제한다. 2)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체납에 의한 압류 • 이 중에서 경매실무에서의 말소기준권리는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체납에 의한 압류를 의미한다. 말소기..

가처분 의의 1. 가처분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의 집행보전으로써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조치로써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경매실무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상의 가처분은 바로 소유권 및 기타권리 등에 대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을 의미한다 2.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시 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처분, 멸실 등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고정시키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청구권 보전을 위한 제도 측면에서 가압류와 같으나,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이라는 점과 그 대상이 특정의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

권리분석 의의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보호법 등의 기타 경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소멸/인수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 경매 입찰 = 권리분석의 꽃 말소기준 권리 관련 법률 해석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된다 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하면 소멸된다. (=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된다) 유치권 - 인수된다 담보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권리분석 시 주의사항 1. 말소 기준권리의 선정 2. 세입자 및 전입자 유무, 확정일자 여부, 점유현황 등의 철저한 사실적 조사, 분석 3. 선순위 저당권설정여부 판단 4. 임차인 전입일 산정(주민등록세대열람의 철저한 확인) 등의 철저한 사실적 조사, 분석 5. 물권과 채권의 확실한 관계..

갑자기 매매 거래가격이 훅 내려가는 것을 보면 "가족간의 거래다"라고 단정짓죠 #가족간의 매매 허용범위#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가족간에 거래가 되는데 가격을 높여서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시가 5%와 기준금액 3억중에 적은범위 내에서 거래되는것이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정해지고,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간에 매매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니 때문입니다. (취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높아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시가 10억의 아파트의 경우, 9억5천~10억5천사이 거래 되어야 합니다. #이월과세# 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를 승계하여 양도세에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