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 등기청구권 ] 의의 •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실체법적 권리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 채권적 청구권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및 취득시효, 부동산임대차 • 물권적 청구권으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인수청구권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자로 등기된 자는 그 부담하는 공과, 공조 등의 불이익을 등기의 시정에 의해 면하게 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다 할 것이니, 당해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등기상 권리를 상실하는 자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음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소유권에 터잡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터잡은 등기청구권은 20년임..

등기의 내용, 형식, 효력에 의한 분류 [등기의 내용] 가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나 변경등기 •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실체관계와 불일치 할 때 바로잡기 위한 등기 다 경정등기 •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바로잡기 위한 등기 라 말소등기 •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그 등기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기존등기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마 멸실등기 •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 바 말소회복등기 •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등기의 형식] 주등기 • 독립한 순위번호 부여하는 등기 부기등기 •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

우리나라 등기제도 등기제도 도입은 일제강점기임 • 일제는 1912년 3월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공포하여 일본법을 조선에 의용하도록 하였고 일부지역에만 등기령을 시행하였음 • 그 후 1912년 8월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토지조사와 소유자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를 확정한 후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면서 이를 기초로 등기부를 작성함 • 1918년 전국에 걸쳐 부동산등기령이 시행되었음 등기제도 연혁 1960.1.1 • 「민법」의 시행과 더불어 등기법도 같은 날 제정･공포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음 • 종전의 부동산등기령은 폐지되었음 2011.4.12 •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음 2013.5.28. • 「신탁법」 전부개정으로 신탁과 관련된 등기절차에도 일부 변화가 발생하였음 [ 등기부와 ..

부가가치세 간접세 특징 매수자 부담, 매도자 대신 납부 부가가치세 10% A->B 부동산 10억 매도하게 되면 세무서에 추가로 1억도 부담해야함. 계약서에 부담조건을 적어야함. 10억 매매 했는데 부가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써있지 않으면 포함인것으로 규정한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건물만 부가세 발생 상가가 되면 토지는 면세,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 담세자 = 매수자 = 소비자 부담 최종 소비자가 아니므로 1억 환급받음 수분양자까지는 건설회사가 잘 한다.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경우 중개하게 된다. P가 없는경우, 20억에 넘긴다. 할때 토지, 건물 따로 잡아야함. P가 붙어서 30억이 되면, 매매가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토지, 건물에 각각 얼마씩 할것인가? 세무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가격을 알아오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