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사용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접속 후 로그인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거래당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이용하여 휴대폰본인 확인을 통해 로그인 함 : (자주 거래하는것이 아니므로)회원가입 필수 아님 마이페이지 - 부동산거래 계약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함 ① 공인중개사 매매/임대차 계약작성 기능 ② 계약상태 별 계약 건수 조회 ③ 지도를 이용한 부동산 물건위치 조회 ④ 공인중개사가 작성중인 계약서 조회 ⑤ 거래당사자 정보 및 서명진행상태 조회 ⑥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최종확인 및 서명 ⑦ 서명완료(계약당사자+공인 중개사)계약서 조회 ⑧ 확정일자, 실거래가 자동신고 후 계약상태변경 • 매매 : 계약완료 → 거래신고완료 • 임대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구성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 기술과 접목, 공인인증 ·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 ·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 ·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 → 온라인서명 등을 통하여 위조, 변조 방지 → 실거래가 자동 신고 → 확정일자 자동신고 → 종이 서류들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음 → 은행 대출도 이자 감면 → 중개보수 바우처 : 사회적 약자(신혼부부 등)에게 중개보수 지원 →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 구성도 개공 : 공인인증서 거래당사자 : 본인 핸드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체..

최근 개정된 중개 관련 법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대상,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

표시 · 광고 규정 적용에 관한 일반사항 Q&A Q1.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에 대해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 · 광고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등을 권고함 ▪ 표시 · 광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 광고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촘촘히 관리하고 있음 Q2.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A. ▪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