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백서] 공인중개사의 여유로운 업무노트

1강 중개업자가 농지 중개 시 알아야 할 농지법 농지의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선행되어야 등기이전이 됨 권리 취득 의뢰인 파악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 •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일정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함 2, 4일은 각각 토,일 제외 경매는 7일내 서류발급, 그 안에 농취증 내야하므로 시간차이로 못받는 경우있음 •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한다면 농지의 등기이전이 불가능함 농지 중개 시 권리취득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

중개사고예방 사례 중개보수는 요율대로 받았다 x 책임대로 받았다 ㅇ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한 경우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사례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였는데 실무교육 받을 때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부동산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막상 중개업을 개업하고 보니 공부할 것은 무한한 것 같기도 하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과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할 의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한 잘못 중개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데, 과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현문길선생님 부동산 중개계약 매도 - 대리인 확인만 제대로 하기 임대차 사고가 많음 공부분석 미숙 임대차보호 해석 능력 부족 중개사의 책임 권리분석의 어려움 권리분석을 잘한다 = 중개를 잘한다 제한물권이 많으면 이걸 처리할수 있어야 한다. 중개계약의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참고 :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다107900) 중개업이란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 중개 책임이 따른다 중개사고는 공인중개사법에만 한정적이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이 있음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란?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받고 그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 토지등기기록상 대지사용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대지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대지권의 세부적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대지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부동산등기규칙 제88조 대지권을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대지권등기’라고 서술하고, 제91조는 이미 있는 대지권을 변경,경 정 또는 소멸하는 등기를 ‘대지권의 변경등기’라고 서술하고 있음 대지사용권이전등기 1.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강제성 및 공동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60조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는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토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라 함은 토지등기기록상으로 대..